북한개발뉴스는 2016년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북한개발뉴스 창간사

북한 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행복을 느끼는 개발이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투자가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최후의 개발 프런티어(개척지)’로 불립니다. 무엇보다 북한에는 아시아 최대급의 철광산 등 미개발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업이나 유통업은 발달이 더뎌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 경제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이뤄질 개발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제 발전 역사를 되짚어 보면 분명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빈부 격차는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 역시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대로 기존의 ‘개발’ 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북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사회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당 독재 아래 시민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많은 인권침해가 UN에 보고된 대로 자행되어왔습니다. 이 같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 흐름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정부패는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는 아울러 시민에 의한 정부 감시 기능이 없을 경우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나 군정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한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사례에서 개발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동일한 실패가 북한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경제침체에도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현대식 도시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은 지난 20년 동안 20억 달러를 넘는 직접투자를 특히 지하자원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UN 기구와 각국 ODA(정부간원조), NGO(비정부조직)은 매년 약 1억 달러를 써가면서 식량증산 등의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새로운 다리를 새로이 건설하는 동시에 항만시설을 근대화하는 등 북한으로 직접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실태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경제 분야를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가 존재하는지, 직접투자가 현지 주민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폭넓은 원조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북한 빈곤층이 식량난에 노출되는지, 외국의 직접개발을 받아들이는 대가가 무엇인지 등 보도되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북한개발뉴스’는 북한 사회에서 벌어질 개발과 경제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는 쉽게 정리하고, 독자적 취재는 도표나 자료를 써서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이미 일어난 개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탐사보도를 통해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 북한 현지 담당자 쌍방에 있어 유익한 뉴스를 독자와 공유함으로써, 북한 개발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예방 기능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독자는 우선 같은 민족인 한국인과 세계에 퍼진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며, 차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주변국 시민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개발의 혜택을 받고 또 개발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북한주민도 독자로 보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북한개발뉴스’가 지향하는 개발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정착, 민주주의의 작동, 자연환경 보존, 인권존중과 보장, 경제성장 등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느리게라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기존 미디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액티브 저널리즘(Active Journalism)’을 추구해 나갑니다. 사실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행동을 함께 실천해 나갑니다. 2015년 10월 열린 언론 ‘북한개발뉴스’를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우리 함께 북한주민의 안녕과 행복 나아가 동북아 평화 시대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발행인 서대교 드림